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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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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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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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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2011노40322013-05-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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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