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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산업안전과-38782020-08-27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산업안전과-30972018-07-20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산업안전과-52182015-12-02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산업안전기준과-10322021-10-25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안정 68300-3402002-04-23
• 행정해석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할 수 있다.

  안정68320-1532000-02-15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안정 68300-3412003-04-22
• 행정해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안정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안정 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안전보건정책과-4982010-02-08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안정68320-9051970-01-01
• 행정해석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2462019-09-03
• 행정해석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안정68300-116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 행정해석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0092000-01-0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안정68300-3402000-01-01
• 행정해석

  회의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sid_123941970-01-0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산재예방지원과-9882021-11-16
• 행정해석

  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