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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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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42212014-11-13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24622025-07-16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누5122022-04-1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85852012-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다855232018-06-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12012020-08-2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2020가단1104242021-04-2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2014두432882016-12-01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2019두539522023-11-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