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32023-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기각서울2016부노342016-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기각전남2018공정122019-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 전임자 관련 사항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전임자를 인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노1562017-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나. 촉탁직 고용에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5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향후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초심취소중앙2016부노2022017-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구제신청 내용 중 구제명령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 및 ‘게시판게시’ 명령은 …초심유지중앙2016부노2342017-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명·통보한 자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18부노1342018-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2. 12. 30. 승진 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가 두 배…기각인천2023부노10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2024. 1. 25. 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서에 따른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이었던 반면, 2024. 4. 24. 자운영협약서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인정 (구제)인천2024공정42024-07-15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급여 삭감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노동조합 사무…일부인정전남2016부노342016-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원행위로 침해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일부인정부산2018부노32018-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업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20…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5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기각경북2023부노392023-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승무지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1722019-02-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