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급여 삭감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② 본점 채권관리계 내 회의실은 독립성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영역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조합 전용사무실’로 볼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을 경우 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의사는 없다 할지라도 조합활동이 위축, 저해되는 것을 방치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