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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회사의 채용 공고문, 입사 안내 메일,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자료, 그간 회사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77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개월에 1시간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고 있는 점, 직원에 대한 업무교육 실시 여부 및 그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1442024-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내강사제도운영안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규모와 정원 축소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각서울2024부해15892024-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승낙 없이 개최된 근무시간 중의 노조 집회에 단순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다중노위2008부해9002009-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에 징계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노조가 기한내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해 징계한 것은 위법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902002-05-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