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2. 8.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2021. 3. 17.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일부인정중앙2022부노1522022-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법외노조(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조법상 유효한 교섭창구단일화절…기각전남2022부노34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4교섭352024-1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사용자들과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교섭 요구를 …초심유지중앙2024교섭122024-05-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전북2018부노172018-10-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ㆍ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일부인정제주2023부노142024-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단체협약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규범적 부분…기각제주2018부노472018-10-10부당노동행위
- 법원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2013고단1669,2013고단2512(병합),2014고단58(병합),2014고정944(병합)2014-12-11차별시정
- 노동위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나. …인정 (구제)서울2022공정162022-09-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