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법외노조(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조법상 유효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로 인정될 수 없고,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외노조(상조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적용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노조법 제29조의2 위반인지 여부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