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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

  공무원노사관계과-17582019-05-24
• 행정해석

  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

  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

  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

  1.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전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정부교섭대표 소관사항에 한하여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2.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노사관계팀-15632006-08-07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7522012-03-08
• 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라 함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17742007-08-28
•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관련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요구는 할 수 없다

  공공노사관계팀-18152006-09-14
•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로 판단된다.

  공공노사관계팀-891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