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각하서울2017부해679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합은 대구ㆍ경북 전역에 61개의 지사무소를 두고 있어 연고지를 벗어난 원거리 발령은 조합의 관할지역, 업무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복귀할 시점 직원이 부족한 지점의 인…기각경북2023부해5762023-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사업대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사용자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행업무의 종료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442010-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