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2102712021-10-2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33862020-06-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55202016-04-2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나138722006-06-08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