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기각전북2025부해1882025-07-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고, 한 차례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기각서울2022부해2491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가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사장님(정○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정○진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82025-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중노위99부해645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업무·지휘를 받지 않고 회계·인사 등에 관해 독자권한을 갖는다면 근로자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희망퇴직자 등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이다중노위99부해188ㆍ194ㆍ1951999-06-1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