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772902014-12-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04다137552005-10-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2010누89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9누2849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4다2264752015-01-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4누267502005-09-1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3누98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09-0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736632020-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669952006-04-28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469221992-09-1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