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의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