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누4668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09구합1448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구합5929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누24031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2020구단640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09-0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6264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