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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24290, 2243062024-05-30대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노12012015-05-2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4구합1140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2016구합8191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3462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2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고정12212015-10-2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7누4405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16구합2339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