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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4391996-08-2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302020-08-2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9다715972001-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431999-06-11대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6621999-06-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7다79732008-10-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