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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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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2022-06-13
- 행정해석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행정해석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2021-12-20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01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2021-11-26
- 행정해석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605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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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012019-07-24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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