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임기가 정해진 촉탁직으로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함

  중노위98부해3191998-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노동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정직에 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노위98부해1861998-08-18무단결근/태만

  초심취소
• 노동위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갖췄더라도 해고자 선정을 폐지, 축소되는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1991998-07-28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수습채용기간 중 직장무단이탈, 연수 중 개인경비 요구 등 신입사원으로서 무리한 행위를 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7부해2861998-03-27무단결근/태만

  각하
• 노동위

  근로조건 개선요구 협의가 결렬되자 작업을 거부하고 다음날 출근했으나 일부는 작업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조치이다

  중노위97부해1981997-11-27해고부존재/사직

  기각
• 노동위

  집단적인 월차유급휴가는 업무방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노위96부노541996-10-09부당노동행위

  기각
• 노동위

  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중노위93부노1391994-02-0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