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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136271997-06-13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32212019-08-22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0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10-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11-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06-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6다499012006-11-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나279362002-12-1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49241988-05-11서울민사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06201993-09-2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441622018-10-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