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직종과 동일한 직종 또는 소속분야내 유사직종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된다.

  자격68500-7762000-08-07
• 행정해석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 주 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실업68430-2332000-03-20
• 행정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휴직” 등을 하여야 한다.

  노조68107-3542000-01-01
• 행정해석

  의사가 임상의학전문가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을 충족한다

  산보68307-6382000-01-01
• 행정해석

  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01254-5961997-07-01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

  근기 68207-4521997-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