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15891994-03-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37691995-01-20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34001992-09-22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93472009-12-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 법원상여금99다675362000-09-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다742542017-12-0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12-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