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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3도35052005-05-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74642004-07-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1두85682004-02-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노17502003-05-30광주지법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1누67261992-12-2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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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2005도98252006-10-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99다452461999-11-23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