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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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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07-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07-01서울행법
- 법원임금2021다2298612022-03-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3050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05042025-06-2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2020나922902022-07-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