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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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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2023구합50702청주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2016누43182016-09-30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2019나3164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019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627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904(분리)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