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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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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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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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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371997-12-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537161996-06-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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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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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631997-06-24대법원
- 법원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750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