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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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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6251998-05-2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카243111990-12-26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2다376731993-01-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380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88731992-06-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2008구합175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가단3162002-10-15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