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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43 결정 주宅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마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2013구단100134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2011누879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05-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4318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