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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84누2181987-03-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102000-08-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58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580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06-24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6다536272006-12-0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3416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1234162021-05-0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092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69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