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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5나20234112016-07-0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2010다937072010-01-01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4구합16102025-03-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1가합9262012-07-26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4가합5500982015-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