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922019-10-16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882020-02-17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2021-07-08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7332020-09-17
-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근로복지과-43012012-12-06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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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복지과-16342013-05-10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3322021-03-22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5032015-07-28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2020-06-02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퇴직연금복지과-34992018-09-03
- 행정해석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퇴직연금복지과-30802021-07-05
- 행정해석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7432021-06-14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