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퇴직연금사업자를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고 안내 받음 유연하지 못한 법으로 인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과 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람

【질 의】 퇴직연금사업자를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고 안내 받음 유연하지 못한 법으로 인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과 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람

【회 시】 현행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공제회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의 퇴직연금사업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 자산관리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가입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적용되지 않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취지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