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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71598 판결 손해배상(국)2024나715982025-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4고정18902025-10-15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05-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43542017-10-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371997-12-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93531991-07-12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2018고합197,205,237(병합)2018-1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8182005-11-18울산지법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