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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4구합5175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4구합16102025-03-2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구단10075대구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125602022-03-3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5누1028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