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각하경북2021부해1622021-05-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상품위탁판매 기본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청인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 내지 기본급이 존재하지…각하서울2019부해1310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업무조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이로 인하여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축소·조정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각하경남2021손해12021-03-3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