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9구합1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서면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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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사건의 경과

- 2018년 3월: 근로자가 어학원에 영어강사로 입사

- 3월 말: 학부모 불만 접수

- 5월 3일: 회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5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를 권고

- 5월 11일: 근로자가 동료에게 "일종의 상호 합의"라고 언급

- 5월 20일: 근로자가 항공권 비용 1,362,900원 지급 요청

- 5월 25일: 근로자가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받고 최종 출근

핵심 쟁점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사가 진정으로 일치했는가?

근로자 주장

- 회사의 사직 권고는 합의해지 청약이 아님

- 항공권 비용 지급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거절당함

- 따라서 진정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를 인정함:

- 근로자가 직접 동료에게 "상호 합의"로 떠난다고 표현

- 항공권 비용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음 → 비용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음을 입증

- 근로자가 이후 9일간 회사 양해하에 숙소 사용

- 문자메시지에 불만이나 부당성 주장 없음

- 이적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주의할 사항:

- 사직 권고 시 합의해지가 아님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

- 조건 제시 후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할 때까지 합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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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미합중국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익상(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어학원')은 2001. 11.22. 설립되어 상시 약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어학원에 입사하여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어학원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학원이 2018. 5. 3. 원고에게 한 사직권고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공권 구입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인 약 13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어학원에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어학원은 원고의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새로운 청약은 실효되었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서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어학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학원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어학원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제공한다.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어학원과의 사이에 2019. 3. 1.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어학원은 2018. 3.말경 원고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원고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불만을 접수하였다. 3) 이 사건 어학원의 매니저 C은 2018. 4. 3. 원고와 위 2)항의 불만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4) C은 2018. 4. 11.~4. 12. 원고가 진행하는 수업을 참관한 후 2018. 4. 17. 다시 원고의 수업방식 및 태도 등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5) C은 2018. 5. 3. 원고에게 '2018. 5. 25.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6) 원고는 2018. 5. 11. 동료 강사인 D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D가 "Sucks your going."이라고 하자 원고가 "Did you hear already? Kind of mutual."이라고 답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2018. 5. 20. 이 사건 어학원에 미국행 왕복 항공권 구입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인 1,362,9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았고, 당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위 강사 이적 동의서에는 "위 사람은 이 사건 어학원에서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 이적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8. 5. 11. '원고가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동료 강사의 E 메시지에 대하여'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떠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0. 이 사건 어학원에 1,362,9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8. 5. 25. 이 사건 어학원 으로부터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1,362,900원의 지급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에 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의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아쉬움과 이 사건 어학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관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2018. 5. 25.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강사 이적 동의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해고 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는데도 직원의 착오로 강사 이적 동의서가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원고는 2018. 5. 25. 이후에도 이 사건 어학원의 양해 하에 9일 동안 이 사건 어학원의 숙소를 사용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