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2023-02-21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06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252021-06-07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2020-09-22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2020-03-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792019-11-28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4442019-09-11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근무방식에 대한 질의일학습병행정책과-322018-01-04
- 행정해석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퇴직연금복지과-1306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