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 중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일부인정중앙2022부노212022-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부장과 평균적인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록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등 사정에 기인하여 상…인정 (구제)울산2022부노312023-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 2와 사용자 간 맺은 최초 근로계약서에 1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점, 근로자1, 2는 기간제 사원으로서 평가대상에 있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각충남2016부해1452016-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일부인정경남2021부노32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ㆍ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은 백은순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묵인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일부인정전남2025부노172025-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8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32023-10-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