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축소 행위사용자가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보장한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