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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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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19구합8339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25112017-11-23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2020가단1104242021-04-29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8도82802008-12-2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816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4771992-06-09대법원
- 법원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2024두351252024-11-28대법원
- 법원임금2005가단1059182005-11-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107492023-0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구합457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