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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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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459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97762018-03-29서울행정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2018-09-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