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12043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74269201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153631995-02-28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13421992-02-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06-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24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병합)2011-09-02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