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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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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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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3구단1091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09-07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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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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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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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2019나20281242020-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0고단1073,3401(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