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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386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98헌마3862000-06-01헌법재판소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432010-05-27대법원
-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07-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10410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2011도4682011-01-01
- 법원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2015구합7443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