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4다669952006-04-28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469221992-09-14대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2021구단6306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8구합9515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2014두457652016-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831995-12-0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07-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가합172841996-10-02부산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344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80589 판결 임금2023나805892024-10-30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268032022-11-09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