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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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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05-2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1누11287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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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2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고정12212015-10-22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0나1036562021-05-2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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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2022나1572023-04-18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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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