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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2도72252002-01-01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42102018-06-21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627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