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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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다416812019-07-04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임금2011다772902014-12-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5고단1286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97카기951997-02-26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법원퇴직금2006나100962007-09-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임금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임금2016다2204262020-11-26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