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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법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23고정5812025-07-1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2004두119612005-07-14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1도2041991-06-11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53841993-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2022두576952023-02-0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69731992-08-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13102012-05-24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2021나20439112022-06-22서울고법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