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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14031996-03-12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765662010-01-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0961997-07-22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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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0다카196471990-12-0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121802010-06-10대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임금2012다853352016-05-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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